관련법규


비산먼지 관련법규

생활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기계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2일이상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소음진동 규제법중)에 의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사명 공사규모
    토목건설공사 1. 구조물 용접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
    2. 공사면적이 1,000㎡ 이상인 공사
    3. 총연장 200m 이상인 공사
    굴정 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인 공사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 이상인 공사
    조경공사 면적합계 3,000㎡ 이상인 공사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인 공사

    ※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사업시행 7일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별표 제14에 의거하여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관련법규 발췌)

배정공사 관련법규

생활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기계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2일이상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소음진동 규제법중)에 의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사명 공사규모 신고내용 신고대상 장비 및 기계
    건축물의 건축 및 해체 연건평 300㎡ 이상인 공사 1. 특정공사의 개요(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포함)
    3.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4. 기타 소음, 진동저감 대책
    - 항타기, 항발기
    - 병타기
    - 착암기
    - 공기압축기
    - 건축물 파괴용 장구
    - 굴삭기
    - 발전기
    - 로우더
    - 압쇄기
    - 브레이커(휴대용 제외)
    토목공사 구조물 용적합계가 500㎥ 이상 또는 면적합계 500㎡ 이상인 공사
    토공사, 정지공사 면적합계 500㎡ 이상인 공사
    굴정공사 총연장 1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합계 100 ㎥ 이상인 공사
    공사명 공사규모
    건축물의 건축 및 해체 연건평 300㎡ 이상인 공사
    토목공사 구조물 용적합계가 500㎥ 이상 또는 면적합계 500㎡ 이상인 공사
    토공사, 정지공사 면적합계 500㎡ 이상인 공사
    굴정공사 총연장 1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합계 100 ㎥ 이상인 공사
    신고내용 신고대상 장비 및 기계
    1. 특정공사의 개요(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포함)
    3.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4. 기타 소음, 진동저감 대책
    - 항타기, 항발기
    - 병타기
    - 착암기
    - 공기압축기
    - 건축물 파괴용 장구
    - 굴삭기
    - 발전기
    - 로우더
    - 압쇄기
    - 브레이커(휴대용 제외)

세륜기시설 기준표

  • 세륜시설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대기환경 보전법상 세륜시설기준 금속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수조의 넓이수송차량의 1.2배 이상
    수조의 넓이20cm이상
    수조의 길이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측면살수 시설(공통) 1. 살수 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2. 살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3. 살 수 압 : 3 kg/㎠ 이상
    특징 - 각종 관계 법규에 적용할 수 없는 세륜기
    - 최소의 면적으로 설치(8㎡)
    - 고장 없는 세륜기, 이동이 쉽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륜기
    - 완벽한 세륜,세차가 가능한 세륜기
    - 관리 및 운전 요원이 필요없는 세륜기
    - 깨끗한 공사로 기업이미지 홍보기여
    - 세척수(침전제) 사용으로 2차 공해방지
    - 각종 관계 법규에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
    - 과다한 면적 필요(40㎡)
    - 고정 토목공사로 재사용 불가
    - 세척수 재사용으로 2차공해
    - 완벽한 세륜·세차 미비1
    세륜시설 자동식 세륜시설
    대기환경 보전법상 세륜시설기준 금속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측면살수 시설(공통) 1. 살수 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2. 살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3. 살 수 압 : 3 kg/㎠ 이상
    특징 - 각종 관계 법규에 적용할 수 없는 세륜기
    - 최소의 면적으로 설치(8㎡)
    - 고장 없는 세륜기, 이동이 쉽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륜기
    - 완벽한 세륜,세차가 가능한 세륜기
    - 관리 및 운전 요원이 필요없는 세륜기
    - 깨끗한 공사로 기업이미지 홍보기여
    - 세척수(침전제) 사용으로 2차 공해방지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대기환경 보전법상 세륜시설기준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수조의 넓이 : 20cm이상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측면살수 시설(공통) 1. 살수 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2. 살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3. 살 수 압 : 3 kg/㎠ 이상
    특징 - 각종 관계 법규에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
    - 과다한 면적 필요(40㎡)
    - 고정 토목공사로 재사용 불가
    - 세척수 재사용으로 2차공해
    - 완벽한 세륜·세차 미비1